EU, 미얀마에 특혜관세국 지위 재부여

EU 집행위원회는 미얀마의 정칟사회·노동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19일부터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의 특혜관세 부여는 개혁을 추진하는 미얀마에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2011년 3월 테인 세인 초대 민간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치 개혁과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혜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를 면제해서 다른 국가보다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다. EU는 지난 1997년 강압적인 노동정책을 펴는 미얀마 군정을 제재하기 위해 특혜관세 부여를 취소한 바 있다.

EU는 지난해 4월 미얀마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개혁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무기 금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재를 1년간 유예했다. 지난 4월에는 무기금수 조치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해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