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연합은 28개국의 회원국과 5억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확대된 구성체는 47개국이 포함되며, 8억2천명의 인구가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
2016년 6월 24일에 영국과 북이어란드는 유럽연합에서의 자신들의 회원권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52%의 투표율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했다. 영국 수상인 대비드 카마론은 유럽연합에 영국이 머무는 것을 주장했었고, 더 이상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했었다. 이 일로 영국 수상인 대비드 카멜론은 수상직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런던 도시와 더불오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을 지지했던, 스코틀랜드는 투표 결과를 보고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고자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2. 영국의 국민투표후의 각국의 반응들
1) 부정적인 반응
영국의 결정은 많은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유럽연합의 위원장, 대통령, 국회의장과 네덜란드 대통령 등은 „우리는, 영국의 정부가 그들의 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 될것이다. 모든 연기는 안전치 못한 상황들을 단지 연장시킬 것이다. 우리는 규정된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 모든 규정을 동원할 것이다. „
독일 대통령인 요아킴 가우커는, „유럽연합으로 부터의 영국의 눈 앞에 있는 탈되는 유럽 연합의 종말의 시작이 아니라 유럽 연합과 그의 가치을 방어하는 일의 새로운 수고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부수상인 시그마르 가브리엘은 트윗트에 , 저주, 유럽을 위하여 어려운 날, 이라고 작성했다.
외교부장관인 프랑크-발더 쉬타인마이어는 영국으로 부터온 소식은 실제로 흥을 깨드리는 것이다. 유럽과 영국을 위해서는 슬픈 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폴란드 전대통령인 알렠산더 크봐스니브스키: „이것은 영국의 종말이다. 12년 동안 행복한 날들을 경험한 모든 유럽연합국가는 이제 더 이상 존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혼돈과 충격의 시간,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진입했다.“
오스트리아의 수상인 크리스티안은, 오늘은 결코 영국을 위해서만이 아날 유럽을 위해서 좋은 날이 아니다. 이날은 역시 우리 나라 오스트리아를 위해서도 좋은 날은 아니다. 유럽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잃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부 장관인 하인즈-크리스티안 스트라케는, 다른 나라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은 연쇄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챤 린드너 (FDP-Chef): 유감스러운 영국의 결정이며, 그 결정에 대하여 에누리가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순간 을 더 나은 유럽을 만들고자 이용해야한다. 의문되어지는 것은 큰 그림에 대한 유럽이고, 각 세분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어란드 국가주의 정당의 대표인 데크란 케어네이는 영국정부는 북아이랜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대표하는 위임를 상실했다.
미국은 유럽과의 특별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대통령인 바라크 오바마가 영국의 결정이후에 천명했다. 백악관의 발표중의 하나는, 영국의 국민들이 선언했고,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영국의 나토의 회원권은 미국을 위해서 그의 외교- 안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머물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일한 것이 유럽연합을 위한 관계를 위해서 타당하게 된다.
영국의 스포츠 스타들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유럽축구에 여전히 영국의 3팀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곧 유럽으로 떠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유명선수들은 영국의 투표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전직 영국 국가팀 선수인 게리 리네커는 익숙하게도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비비시 사회자는 „제기랄! 우리가 무엇을 한거야? 라고 트윗트에서 포스트했다.
2) 긍정적인 반응
니겔 파라게 (영국, 유럽반대당) : „유럽은 거절되었고 죽었다. 6월 23일은 역사에 있어서 우리들의 독립의 날로 인정될 것이다. 우리는 총 한발도 쏘지 않고 이것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친구와 이웃이 될것이다. 그러나 국가, 국가의 깃발, 선출되지 않는 불필요한 대통령이 없이…“
하인즈-크리스챤 스트라케 (오스트리아 정당대표) 이 결과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치적인 중앙구조를 반대하는 전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주의 망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유를 위한 우파대중 네덜란드의 정당의 대표인 Geert Wilders는 트윗트에, 얀녕 브뤼셀 (유럽연합구가 집행부) 이라고 작성하면서, 네덜란드가 다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영국 자유정당의 대표인, 래디 아쉬다운은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있다고 말했다.
3.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영국은 떠나고 많은 질문들이 남았다. 영국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탈이 독일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 영국의 이탈이 탈퇴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많은 경우들 속에서 아래의 결과들이 발생할 것이다.
1) 여행과 체제
영국이 유럽을 떠날 때에, 여행자들과 학생들에게서 영국에 머무는 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영국은 더 이상 쎙겐 협약에 속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 출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콘트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 처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않을 것이라고 독일의 유럽 소비보호를 위한 센터의 책임자인 베른드 크리거는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개인신분증으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여권이나 비자 등이 요청될지에 대하여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 되어지는 것과같이 될 것이다. 그 두 나라에서 유럽연합에 속한 국민들은 90일까지 비자없이 머물 수 있다. 외무부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많은 관청과 은행업무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국민들의 개인신분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때에는 항상 여권을 소지해야한다.
2) 항공여행자의 권리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들은 항공의 지연과 취소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영국에서 그러한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크리거에 의하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동일한 승객의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은 그 나라들이 유럽의 경제블럭 (EWR)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유럽국가의 한 공항에서 출발할 때나 유럽국가의 유럽항공사를 타고 떠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영국항공사와 같은 비유럽연합구가의 항공으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많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대체 항공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3) 의료보험
영국에서 병이든 독일 여행자들에게는 영국이 유럽국가로부터 실제적으로 탈퇴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의료보험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처방에 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한다. 그것에 대한 조건은, 여행자는 국가 건강기구 (NHS)에서 종사하는 의사를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사보험의 경우도 동일하다. 사보험은 세상 어디에서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처방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출한다. 단 여행하는 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지 않아야한다.
4) 유학비용
영국의 탈퇴는 영국에서의 독일 학생의 유학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유럽국가 학생은 지금까지 자국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국가 밖의 학생들은 비용이 높은 외국인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영국이 탈퇴하면, 독일사람이나 유럽사람은 외국인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스위스가 유럽국가 가 아니라도, 스위스에서 온 학생들은 좀 감면된 학비를 내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 지금까지 학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이 변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유럽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국가가 아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마케도니아, 터키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영국대학으로 떠난 학생은 매년 4천명에서 5천명에 이르고 있다.
5) 로밍
영국이 유럽국가를 탈퇴하면, 여행자들은 비싼 핸드폰의 사용료를 낼 수 있다. 유럽국가 내에서 2017년에 해외전화 사용료가 많이 할인된다. 영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특혜가 이론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의 전화사용과 전화기의 인터넷 사용이 비싸게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의 경우처럼 될 것이다.
4. 선교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가?
유럽내에 유럽선교사들과 한인 선교사가 영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삶의 영역에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