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이어 마리화나 합법화 진행

중남미 지역에서 우루과이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된다. 세수 확대는 물론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궁극적으로 개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남미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 흐름이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에 더욱 저렴한 마약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9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의 미겔 앙헬 만세라 시장과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인 규제 해제와 마리화나의 생산과 가공, 분배, 판매, 소비 등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다.

우루과이에서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수확, 판매 등 전 과정을 합법화하는 정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에서는 한 사람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매달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 두 나라 말고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국제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면 마리화나 확산을 억제하거나 의존도를 낮출 수 없다”며 합법화 움직임을 질타했다.

하지만 중남미 정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음성적으로 재배·거래되던 마리화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궁극적으로 개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도 적고 일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어 그간 인류가 죄의식 없이 애용하던 물질인 만큼, 각국 정부가 다른 마약들과 뭉뚱그려 사용을 금지해 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속내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만 합법화해도 세수가 늘고 재소자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비영리 재단인 카토 연구소의 2010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 연방 재정에 연간 87억 달러(약 10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올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워싱턴주 역시 앞으로 5년간 19억 달러(2조 2000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